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제 강화?!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특정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은 환경 보호, 주민 건강, 생태계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설정되며, 특히 대도시나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는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10년 새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2배 정도 늘고, 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축사 건축 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를 위해 ‘지자체 가축사육제한구역 분석 및 대응자료’ 를 발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돈협회가 지난해 2024년 8월 기준 전국 122개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거리 제한은 양돈장 기준 1,451m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5년 710m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 지역별 거리 제한 수치 ]

또한 기준 민가 수는 평균 5.38호로 2015년 7.19호보다 더욱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과 경북이 5호로 가장 규제가 강했고, 강원이 6.15호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전남 해남의 경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5호 이상이 있는 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정의해 상대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의 지정요건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강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축사를 새롭게 지을 때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시·군은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기존 축사를 증축하거나 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를 이전할 때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한돈협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주거밀집지역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방하천 및 도로, 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로부터도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생활 환경과 주거시설의 변화로 인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여러 규제들이 시대에 맞추어 점점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로 정부의 도시계획법이나 농업관련 법률에 의해 지정됩니다. 각 지역은 농업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보통 주거지, 학교, 병원과 같은 민감한 지역 주변에 설정되며, 특정 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완전히 금지하기도 하고, 일부 구역에서는 사육 규모나 방식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1. 사육 규모와 방식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거나, 특정 방식으로만 사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목 방식의 사육이 허용되지 않거나, 밀집 사육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주거지와의 거리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 악취, 소음, 질병의 전파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가축 사육이 가능하도록 규제됩니다.

3. 환경영향평가
가축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활동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 가축 사육이 지하수 오염이나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법령 ]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단순히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제한 구역은 필수적입니다.
그 중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보호
가축의 사육은 많은 양의 분뇨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들 물질이 지하수나 주변 환경에 퍼지면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가축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주민 건강 보호
가축은 여러 가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가축농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인근 주민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악취나 소음도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생태계 보호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이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식물이나 동물의 서식지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적 조사
먼저,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고, 가축 사육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2.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설정합니다.

3. 정책 제정 및 시행
환경적 조사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 정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규제된 조건 내에서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설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합니다.

1. 환경 보호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면, 그로 인한 오염 물질의 배출이 줄어들어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주민 삶의 질 향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설정되면, 악취나 소음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가축의 사육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한을 두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육이 아닌 소규모, 친환경적인 방식의 농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반 데이터(예시) ]

㈜신영이에스디는 2019~2020년 철원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강화되는 여러 규제에 꾸준한 관심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환경 보호, 주민 건강,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정하여, 보다 나은 생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원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