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SW 대가 산정가이드 배포 FP단가 상승

[ 출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트 2024 개정판 ]

□ 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표준단가(기능점수단가) 조정 : 605,784원
   - 기존 기능점수(FP)당 단가(553,114원)를 9.52% 인상한 605,784원으로 현행화함

◎ 인공지능(AI) 도입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추가
   - 인공지능(AI) 솔루션 및 서비스 도입 시 적용하도록 관련 전문작업비 항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함


□ 적용 시점

- 가이드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단, 전년도 예산 신청 후 다음 해 발주되는 사업은 전년도 기준 적용 가능

기능점수(FP) 단가 도입 후 인상률

SW대가산정 개정년도	인상율	기능점수(FP) 단가
2014	4.4	519,203원
2020	6.5	553,114원
2024	9.5	605,784원

공공 SW사업에서 적정대가 산정의 핵심이 기능점수(FP)단가 이기 때문에 금회 연도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수익성 도모 및 투입인력 여건 변화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출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트 2024 개정판 ]

 

[ 출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트 2024 개정판 ]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란 사용자 관점에서 측정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양으로서, 사용 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사용자 관점에서 갖는 논리적 의미에 따라 크게 데이터 측면의 기능과 트랜잭션 측면의 기능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세분하면 데이터 기능에는 내부논리파일(ILF)과 외부연계파일(EIF)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트랜잭션 기능에는 세부적으로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사용자의 요구되는 기능들의 합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개발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
결론부터 설명하지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시 총 기능점수가 85FP가 되는 사업에는 총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82,276,503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출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트 2024 개정판 ]

위의 소프트웨어의 개발비가 책정되기 위해서는 6단계를 거쳐 총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 사전준비	요구사항 정의
2단계 :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산정(FP 정통법)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점수(FP) 산정
3 단계 :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기능점수당 * 기능단가 = 보정전개발원가	2024년 기능단가 : 605,784원(9.52% 상승)
4 단계 : 보정 후 개발원가 산정	보정전 개발원가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개발원가 산정
5 단계 : 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보정 후 개발원가 25%이내 경비 산정
6 단계 :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부가세를 포함한 개발비 산정

[ 출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트 2024 개정판 ]

가. 인공지능(AI) 도입 방식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사업비는 서비스 가격표 또는 견적서에 제시된 이용료(구독료)와 투 입공수 방식의 전문작업비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용료는 서비스 가격표 또는 견적서에서 기업이 제시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월이용료(구독료)와 사용기간(월)에 따라 연간 총이용료를 산정합니다. 전문작업비는 작업 항목에 따른 서비스 기업의 견적가를 참고하 여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출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트 2024 개정판 ]

나. 인공지능(AI) 도입 사업비 산정 절차

[ 출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트 2024 개정판 ]

다.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유의사항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솔루션 도입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견적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가격 정책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거나,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을 참고하여 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도입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방식은 아직 초계단계로 SW사업 대가산정사이드가 점차 개정될수록 보다 현실에 반영된 대가 방식이 산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