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3편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KLIP)

㈜신영이에스디는 공간정보(GIS) 기반 도시계획 전문업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영이에스디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KLIP)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란?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이하 UPIS)는 도시 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현황자료, 이력자료 등)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아가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율화･표준화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계획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과학화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업무지원과 민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7조(국토교통부 훈령)

제7조(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 ③. (생략)
④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군계획변경 결정의 효력 발생 즉시 표준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1.2 추진현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는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2012년까지 주요 시스템 개발을 통한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사업과 2013년 이후 확산 및 운영,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전국 지자체는 UPIS 최신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DB현행화를 통하여 UPIS 성과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형태 및 구축시점에 따라 UPIS DB자료가 현행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분산·관리, 운영에 따라 DB현행화, 구축예산, 유지보수비용 등 많은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별DB간 불일치 사례로 인해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통계시스템(UPSS)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을 위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19~’23)에 따라 도시계획, 토지이용규제 등 국토이용관련 시스템의 분산된 정보체계 통합·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구축>

2.1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이란?
국토이용정보플랫폼(Korea Land use Information Platform, 이하 KLIP)는 합리적 국토계획의 수립지원을 위해 이에 수반되는 지형도면 고시정보와 용도지역지구정보 및 각종 토지이용규제정보를 고시정보 단일 입력체계로 하여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던 국토이용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2.2 목적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현재 운영현황과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분산·운영 관리되던 국토이용정보 자료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적 정책 수립 지원이 가능한 국토이용정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 각종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분산된 정보의 통합으로 국토이용정보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3 추진현황 및 지자체 유의사항
2020년 4개 시범지자체 대상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3단계 사업까지 전국 93개 지자체에서 KLIP으로의 전환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 외 미구축 전 지자체가 사업 대상으로서, 국토교통부는 공문을 통해 KLIP 구축을 위한 DB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였습니다. 따라서 KLIP사업 미참여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른 DB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추진현황>

KLIP으로의 전환 시 기구축된 국토이용정보체계 DB를 정비하지 않고 KLIP 통합DB로 변환할 경우, 매뉴얼 미준수 및 고시내용 누락 등의 정비가 필요한 기존 DB로 인하여 변환율이 낮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KLIP 전환 이후에도 사용자는 효율적 업무가 불가능하며 재차 DB정비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KLIP 통합DB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DB현행화 뿐만 아니라, 기구축된 국토이용정보체계 개별시스템 간 DB에 대한 검수 및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2.4 KLIP 전환을 통한 기대효과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KLIP) 구축사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구축사업 완료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① 단일 입력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국토이용정보 관리
입안부터 고시까지 단일화된 업무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정보 누락 및 유실 등을 방지하고 민원발급 결과의 불일치사례 발생을 제거하여 도시계획정보의 일관성확보 및 민원발급 서비스를 단일화 합니다.

② 단계별 업무지원 서비스로 도시계획 행정업무 편의성 향상
도시계획 수립 시 절차별 업무담당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내·외부 공유협업체계를 구성하여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서 간 협의, 심의 건에 대한 전자결재 활용과 대민업무 절차, 위원회 관리 등 온라인을 통해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③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으로 지자체 운영 부담 경감
전국 지자체별 분산관리·운영되던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통합환경 서비스 구축을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④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정보 누락 및 불일치 해소
KRAS 민원발급 기준으로 고시/이력 정보를 구축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데이터 연계활용 증대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지역·지구 DB의 정비와 이력 정보의 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2.5 ㈜신영이에스디 강점 및 수행경험
국토이용정보 DB정비 사업은 개별시스템(UPIS, KRAS, LURIS) 내에 DB를 상호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KLIP DB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명확한 DB정비 범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영이에스디는 2009년을 이래로 현재까지 전국 다수 지자체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및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의 DB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KLIP) 구축 사업의 데이터베이스 책임 기업으로서, 현행 분리 운영되었던 각종 도시계획 관련시스템에 대한 통합 DB구축 전문기업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 그리고 ㈜신영이에스디만의 노하우로 완벽한 업무수행을 약속합니다.

<(주)신영이에스디 수행경험>

※ 주요 수주 실적
▪ 2022.05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3단계 구축 용역 / 한국국토정보공사
▪ 2021.07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2단계 구축 / 한국국토정보공사
▪ 2020.06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한국국토정보공사